매년 국민건강 관리공단에서 매년 그해에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주기별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은 기간안에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은?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최대 3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암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암 검진 무료 대상자인 분들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자격이 안되거나 암에 걸린 전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불이익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직장인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2년에 한번, 년도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년대 출생자, 년도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 년대 출생자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은 홀수년도 출생자들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 해입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건강이 최우선인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그해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알고 계셔야합니다.
만약 고의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1차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면 10만 원,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검사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1,000만원의 벌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권장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제외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암으로 진단받게 되더라도 급여 대상 치료비 지원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환자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며 의료비를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병원 진료 및 약국에서 구매한 약값 등의 비용이 일부 환급됩니다.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초과금을 낸 경우, 지급절차에 따라 1인당 최대 13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건강보험료 5조 3,494억 원 중, 소멸시효가 지나 대상자가 받지 못한 금액은 864억 원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어도,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환급금 신청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2020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두배로 올랐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직장인들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건강검진 1회당 10만 원, 2회당 20만 원, 3회당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을 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권장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근로자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 직장인과 달리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이지만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를 지불한다면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직자, 학생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무직자나 학생분들께서는 프리랜서분들과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셔도 따로 과태료나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이시라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때 검진을 받지 않으면 치료할 수 있던 질병을 방치하고 병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장하는 시기에 맞춰서 꼭 건강검진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은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연기신청 하는 방법과 콜센터를 통해서 연기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일을 변경하려면 예약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예약일 변경 후에는 변경된 예약일이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예약일을 변경할 때는 변경 사유를 꼭 입력해야 하며, 변경된 예약일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